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새만금을 인력과 상품,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와 함께 새만금 신 발전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새만금 사업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무부처로서 규제혁파 등을 통해 새만금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은 지구 내 산업·연구 용지에 도레이첨단소재, 솔베이 등 몇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으나, 기타 다른 기업의 투자유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TF는 지난 3월19일 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일대를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인력·상품·자본의 이동에 대한 제반 규제를 최소화하는 특구로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자 관점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TF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새만금 현지 입주업체와의 간담회, 국내외 전문가 자문 병행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와 새만금청, 전북도가 힘을 합쳐 연내 새만금 신 발전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새만금 사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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