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스포츠댄스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알아보던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발견했다.

A씨는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됐으나, 만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A씨처럼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됐지만 만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스포츠댄스학원을 설립할 수 없을까?

법제처는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됐으나 만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학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따르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법문상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자’에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보다 결격사유 기간이 더 길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범죄의 정도가 중해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 비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실형의 기간보다 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추가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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