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지역적 의미가 있는 건축물은 ‘우수건축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되면 증개축 때 주차장 확보 등 각종 규정을 완화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시·도지사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녔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 환경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 지정을 위해선 먼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등 건축 행위시 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계 법령의 일부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간 현행 법령에 저촉돼 쉽지 않았던 리모델링 등의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1900년대 이후 들어선 근현대건축물은 고쳐 쓰려면 허가가 필요하고, 현행 법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철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더불어 시·도지사는 건축자산들이 밀집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이 수립되면,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한옥은 외부에 노출된 목조 기둥을 자주 수선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기둥 밑단 60cm 이하의 수선절차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바꿨다. 지금까지는 기둥 3개 이상의 수선 등은 일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게 돼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법률 시행이 우리 우수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및 신규조성을 통한 우리 건축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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