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중 보험사 소 제기 현황

단위: 건,% <자료=금융소비자원>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소송제기율이 생명보험사에 비해 8배 가까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제기율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와 분쟁이 발생해 조정을 신청한 건수 중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2014년 보험사들의 분쟁 중 소 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분쟁 조정 중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건은 손보사(17사) 880건, 생보사(19사)가 98건으로 손보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3일 밝혔다. 

손보사의 소송제기율은 평균 5.61%로 생보사(0.73%)에 비해 7.7배 높았다. 손보사의 소송 제기율은 2012년 3.04%, 2013년 3.80%, 2014년 5.61%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손보사의 분쟁 신청 전 소송 제기율은 98.1%에 달했다. 생보사들은 분쟁 신청 후 소송을 제기한 반면, 손보사들은 분쟁 신청 전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금소원 지적이다.

보험사 소송제기율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분쟁조정 신청 건 26건 중 7건의 소송을 제기한 BNP파리바카디프손보(26.92%)였다. 다음으로 MG손보(12.10%), AXA손해보험(11.85%) 순이었다. 소송 제기율이 가장 낮은 손보사는 농협손보(0%), 삼성화재(2.30%), 더케이손보 (2.72%) 등이었다.

금소원은 “보험사들이 소를 남발하는 주된 이유는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이 악화돼 보험금 지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보험사들은 소를 먼저 제기해야 가입자들이 보험사가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한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남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