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의지를 다시금 내비쳤다.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은 4일 오전 ‘60+ 정년 서포터즈’ 전체회의에서 “근로자들이 50대 초반에 퇴직을 하고,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60세 정년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상생의 노동시장을 위한 과제이자 기성세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관련 공청회가 노동계 반대로 무산됐으나 정부는 막힘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근로자 과반의 동의나 노조 합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임금피크제란 55세 이후부터 정년까지 근로자의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반대로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도 이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장년층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겠다”며 “일정 부분 시일이 필요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2~3년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