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제 기준에 맞게 은행들에 대한 감독 기준을 개편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권고하는 바젤 기준 중 필라 2와 3를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08년 바젤 기준 중 필라1만을 도입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도입될 필라2는 은행의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감독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8개 국내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다.

필라 3은 은행이 자본적정성과 리스크 관리상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재 제한적으로 도입된 상태다. 앞으로는 대손충당금 산정방법, 자산유동화 관련 회계정책, 신용위험 경감을 위한 상계정책, 담보물 평가와 관리 정책도 공시항목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바젤기준 이행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IMF는 한국에 대한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바젤기준의 필라2를 단기간에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016년부터 필라2와 3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