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지금까지의 정부지원 직업훈련은 투자규모에 비해 성과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가 연간 1.7조원(2014년 기준)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함에도 낮은 취업률, 부정훈련, 영세부실훈련기관의 난립 등 저품질의 훈련만 양산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정의 관리도 사업별, 기관별로 분산 시행돼 중구난방식 땜질처방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일훈련과정을 동일 훈련생이 반복해 수강하는 등의 부정훈련, 시간만 대충 때우는 식의 부실훈련도 막기 어려웠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개원으로 인한 기능 통합 개요

<자료=고용노동부>

그러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개원하며 시행되는 모든 직업훈련의 품질관리 기능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이러한 부정·부실훈련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내의 방대한 훈련정보 빅데이터(Big-data) 분석을 통해 부정 패턴을 도출하고, 의심되는 기관을 철저히 조사해 엄단할 방침이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장차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NCS기반 직업훈련체계개편’이라는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직업훈련의 체질을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심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직업훈련의 내용이 산업계의 수요와 동떨어져 바람직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해 개발이 완료된 NCS를 실제 직업훈련과정에 적용해 직업훈련체계를 산업현장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직업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그동안 연간 1.7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 340만명의 근로자와 25만명의 구직자에 대해 직업능력향상을 지원했지만 일부 기관의 부실·부정훈련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이 필요했다”며 “직업훈련의 품질과 성과를 높이고 NCS를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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