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모습 <사진=Wikimedia>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던 샌드위치패널의 안전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는 최소 0.5㎜ 이상 돼야 한다. 또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돼 있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신고 전에 건축 구조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건축 구조심의란 실제 건축 도면인 실시설계도서를 착공 전에 살펴보는 것으로, 이 심의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침수위험지구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됐다. 앞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피해 예상 지역으로 분류된 전국 1146곳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은 정전시에도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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