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EO들이 매긴 지난 1년간 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점수는 64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이 매긴 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점수는 64점으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인 70점보다 6점이 낮게 평가됐다.

지난 1년간 부족했던 정책분야로는 34.4%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고 응답했다. ‘자금 및 세제 지원’(23.4%)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14.4%) ‘판로확대’(10.7%) ‘인력지원’(8.7%) 등도 미흡한 정책으로 꼽았다.

지난 1년간 미흡했던 중기정책분야

단위:%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마련’이라는 응답이 26.9%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중소기업현장의 손톱밑가시 제거’(24.9%) ‘소상공인 활성화’(19.2%) ‘성장사다리 구축’(14.2%) ‘중소기업 글로벌화’(8.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현안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간 갑을문화 개선’이 36.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문제 해결’(15.7%) ‘비합리적인 대출관행 개선’(13.0%) ‘생산현장 인력부족 해결’(13.0%) ‘투자활성화 세재개편’(10.0%)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9.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과제(복수응답)로는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및 규제개혁’이 59.3%로 가장 많았으며 ‘내수시장 활성화’(49.0%) ‘금융세재 개편’(36.0%) ‘인력부족 해결’(21.7%) ‘경제민주화 완성’(15.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박해철 정책개발1본부장은 “경제민주화, 손톱밑가시 등 정부정책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 납품단가 현실화 등 대·중소기업간 갑을문화 개선, 근로시간 단축문제 해결, 내수 활성화 등 정부가 중소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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