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등록 공공기관 수 추이
<자료=조달청>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도입 이후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이 2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운영 시작 이후 하도급대금 지급이 평균 2일만에 이뤄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15일이다.
노무비 지급 역시 법정기일인 2일보다 짧은 평균 1일만에 이뤄지고 있었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2013년 12월 구축된 하도급지킴이는 운영 1년6개월 만에 721개 기관이 사용자 등록을 했으며, 이 중 359개 기관에서 1521건의 사업에 대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관리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면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대금, 노무비가 전자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이 보장되므로 지연되거나 미지급 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도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행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을 지자체와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해왔다.
또한 새누리당 김광림 국회의원도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산을 위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조달청 김정운 전자조달국장은 “앞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더욱 확대되면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보다 빠르게 정착될 것”이라면서 하도급 지킴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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