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 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1~2차 협력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약 20일간 기계제조업종의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1~2차 협력회사의 대금 미지급이 윗 거래 단계에서 ‘못 받아서 못 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위 업체도 추적 조사하는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기업 구매 카드,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납기지연, 소비자 클레임 등을 이유로 공제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공제(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 결제비율 유지 위반)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하는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공정위가 2015년 5월에 발표한 하도급 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체 제보 중 39.1%가 하도급 대금 관련 사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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