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밸류 세무회계 최상수 세무사

메르스를 비롯 질병과 관련, 국가는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에 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국민의 의료·보건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의료비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최상수 세무사>

현재 세액공제 방식으로는 총급여의 3%이상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15%의 세금을 줄여주고 있으므로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7만5000원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셈이다.

현재 수준의 세액공제로는 국민의 의료비 지출 의사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국민보건’이라는 보편적 가치추구를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면 총급여액의 3%가 아닌 1%이상 지출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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