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제출한 세제개선과제 주요내용

국내기업의 해외M&A가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고,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건의문은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이중과제 해소 ▲수출입 활성화 지원 ▲R&D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복지활동 활성화 등 79개 과제를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이 짧고,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범위가 좁아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일정한도까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25%이상인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해외자회사가 외국에서 낸 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지만, 해외손회사가 낸 법인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반면, OECD 주요국은 해외배당소득을 국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이 우리나라보다 길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OECD 34개국 가운데 일본, 영국, 독일 등 28개국은 해외배당소득의 95~100%를 국내과세소득에서 제외해 국제적 이중과제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미국 ▲칠레 ▲이스라엘 ▲아일랜드 ▲멕시코 등 6개국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과세면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지분율 10%이상인 자회사와 간접소유 요건을 충족한 6단계 자회사까지 외국법인세액의 100%를 공제한다. 또한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10년간 허용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중소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할 것도 건의했다.

현재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재료, 설비 등을 수입할 경우 수입 통관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다음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와 환급 시점이 최소 40일에서 최대 70일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소 수출기업들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통관되는 시점에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시점에 환급액와 유예분을 상계해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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