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법원에서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먼저 임금 등을 지급한 후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되돌려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했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다. 단, 법원에서 임금지급 판결이 나온 날짜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일인 2015년 7월1일 이후여야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자료를 검토한 뒤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 근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이라면서 “소액체당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2014년 기준 연간 29만3000명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대리를 통해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약 4만100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에 따라 올해에만 총 3700억원의 체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