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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물 안에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을 설치해 재실자들의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또 CCTV와 출입통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도난 등의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에는 고시원 건축시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을 1.2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으면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피난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방화기준 및 실별 차음기준도 적용한다. 6층 이상 고시원은 배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방 사이 경계 벽은 두께가 10㎝ 이상인 철근콘크리트나 벽돌 등을 이용해 지어야 한다. 고시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층 건립도 제한된다.

단, 각 방에 취사시설을 설치하거나 발코니를 만들어선 안 된다. 방마다 샤워부스가 아닌 욕조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고시원을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 이용하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는 고시원을 집합건축물로 바꿀 수 없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아파트를 분양하듯 고시원을 방별로 ‘분양’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7월중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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