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총 병상의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의무확보 비율이 올라간다. 

일반병상은 통상 4인실 이상의 병상으로, 건강보험에서 정한 수준의 입원료만 받는다. 반면 병상수가 이보다 적은 상급병상은 건강보험의 입원료 외에 비급여 항목인 상급병실 차액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일반병상이 부족해 1~2인실에 입원해야 했던 환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7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43개 병원에서 1596개의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5.5%에서 77.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1596개 병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상급병실 차액 부담이 사라져 연간 570억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2인실 입원료는 상위 병원으로 갈수록 가격 편차가 심해지며 1인실의 하루 평균가격은 최소 9만3000원에서 최대 32만4000원까지 다양하다.

개정안에는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6인실 중심에서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7월20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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