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중소기업들에게 체계적인 재창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패자부활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民), 관(官), 학(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박완주 의원은 “창업기업의 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2013년 기준 41%로 OECD 17개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라면서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계획을 세웠지만, 재창업을 위한 지원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IT벤처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시사점’ 연구보고서(2015)에서도 국내 신생기업의 58.6%는 3년 안에 폐업하고, 10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창업의 양적 증가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창업된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실패한 기업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재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승조, 이개호, 홍영표, 백재현, 오영식, 이원욱, 황주홍, 박홍근, 이목희, 홍익표, 유승희, 박남춘 의원도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