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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중견’도 中企간 경쟁品 조달 참여길? 중견기업 5개년계획, 중기 벗어난 중견기업 지원 담아

기사입력2015-06-10 14:1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초기 중견기업에 중기 전용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연착륙 지원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중장기 중견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을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가 최초로 수립한 중견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이다.

초기 중견기업 지원 신설

<자료=중소기업청>

지원계획에는 초기중견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한적·차등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한적 지원원칙에 따라 지원정책의 주요 지원대상은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매출 3000억원 미만이 될 예정이다. 또 차등적 지원 원칙에 따라 중소기업에 비해 지원한도 등을 축소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한적·차등적 중견기업 지원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중견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 허용안을 들었다. 현재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의 제도를 통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이고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인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을 완화해주는 안을 예시로 든 것이다.

중견기업 지원 예시

<자료=중소기업청>

정부는 “중견기업의 자체적인 혁신역량이 중소기업보다 더 높은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비해 지원한도나 비율을 낮추거나 중견기업의 자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와 중소기업 지원 몫 감소의 위험은 최소화 하면서 초기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은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안을 마련한 이유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직면하는 각종 지원시책의 단절과, 대기업과 동일한 정도의 규제가 일시에 적용되는 것이 중소기업에 계속 머무는 ‘피터팬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 진입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도 지원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 수는 2003년 처음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4배 이상 증가해 2013년 3846개까지 늘어났다. 전체 기업 중 중견기업 비중도 2003년 0.03%에서 2013년 0.12%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중견기업 증가 원인으로 2010년 중소기업기본법에 도입된 관계기업제도와, 2012년 신설된 중소기업 졸업 상한기준을 꼽았다. 관계기업이란 소유와 경영이 독립적이지 않은 기업을 의미하는데, 과거에는 중소기업 범위로 인정됐지만 현재는 통계상 중견기업으로 분류한다. 중소기업 졸업 상한기준을 벗어난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중견기업 현황

<자료=중소기업청>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을 통해 2019년까지 5000개의 중견기업, 100개의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해 고용 155만명, 수출 97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기본계획의 골자는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 질적 성장’을 위해 ①법령 정비를 통한 중견기업 성장부담 완화 ②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군 집중 지원, ③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중소기업-지원, 중견기업-배제’의 이분법적인 법령·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미 확정된 성장 부담의 단계적 축소(슬라이딩 다운) 원칙에 따라 지원절벽 해소와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7개 법령을 우선 정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해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등 중기청 소관 법령 등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무역보험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관계부처 소관 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진입 직후 대기업과 동일한 정도의 규제가 일시에 적용되는 규제들의 경우에는, 규제완화 측면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추진한다.

또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하는 ‘대기업’ 용어 사용 법령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으로 개념정의를 하는 법령에 중견기업 개념을 반영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방 소재, 수출, 고성장 등의 핵심 정책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가 R&D 예산에서 중견·중소기업 지원비중을 2016년까지 18% 수준으로 높이고,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노하우 등을 활용해 중견·중소기업 공동연구실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기중앙회가 운용하고 있는 이행보증사업에서 대기업 지원은 전면폐지하고, 중견기업 지원비중을 총 보증한도의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역시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향후 5년에 걸친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성장친화적 법령·제도 정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계획상의 모든 정책과제가 전부 완료된다면 2015년 현재 100여개로 추정되는 성장걸림돌이 절반 수준인 58개 정도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