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10일 기획재정부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협정이 외국과 조세정보를 자동교환하기로 한 최초의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 금융기관이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하게 된다.

미국은 개인의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와 개인·법인의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를 한국에 알려준다. 한국은 개인의 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와 법인의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한다. 법인 신규계좌의 경우 제한없이 통보된다. 양국이 교환하는 금융정보는 금융계좌의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등이다.

현재도 한미 양국 국세청은 상호 요청에 의한 금융계좌 정보교환을 해왔지만, 먼저 인지하고 요청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교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이로 인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계좌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금융계좌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금융계좌 정보를 환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다. 제도도입 이후 신고인원은 2011년 525명에서 2012년 652명, 2013년 678명, 2014년 774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금액 역시 2011년 11조5000억원에서 2012년 18조6000억원, 2013년 22조8000억원, 2014년 24조3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해야 한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4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자는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해야 하고, 미(거짓)소명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새로이 부과 받는다. 미신고하고 그 금액 출처를 소명 못하면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의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했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해외금융계좌 보고 인원 및 금액 현황

단위: 조원(꺾은선), 명(막대). <자료=국세청>

반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했다. 과태료 감경률을 최대 50%에서 70%까지 늘리고, 미소명 과태료를 적용하지 않으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단, 명의자나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해외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해외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국세청은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2017년 58개국, 2018년 35개국 등 총 93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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