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BAU)보다 14.7%에서 최대 31.3%까지 감축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달 중으로 감축목표를 확정해 유럽연합(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3일 한 매체가 보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낮춘다’ 제하의 기사는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산업부와 환경부는 부랴부랴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자료 낸 바 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협의를 거쳐 4개의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7억8250만톤, 2030년 8억506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 기준 부문별 배출전망은 에너지 부문이 86.9%, 비에너지 부문(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이 13.1%를 차지한다.

이러한 배출전망 결과와 감축 여력 등을 고려해 마련된 4개의 시나리오는 2030년 BAU 대비 각각 ▲1안 14.7% ▲2안19.2% ▲3안 25.7% ▲4안 31.3% 감축하는 내용이다. 1안으로 결정되면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600만톤까지 허용된다. 2안은 6억8800만톤, 3안 6억3200만톤, 4안 5억85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허용되는 것이다.  

또 1안으로 결정될 경우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강화하고 비용 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하면 된다. 2안은 1안의 감축정책과 함께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을 실시해야 한다.

3안은 이와 더불어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고, CCS를 도입하고 상용화 하는 등 대규모 재정지원과 비용부담이 필요하다. 4안은 원전 비중을 추가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하는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4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으로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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