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자료=국세청>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해서 낼 수 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 연 2.9%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해 거래하고 세후영업이익이 생긴 경우 과세된다. 이때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신고대상자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500명과 수혜법인(약 1000개에게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되면 기한내 신고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642명으로부터 60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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