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신고사건 처리현황

<자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신고와 처분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국회의원과 정의당 여성위원회가 지난 12일 개최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조이다혜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이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건수는 지난해 93건에 달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인한 신고사건 처리는 지난 2010년 42건에서 2011년 48건, 2012년 63건, 2013년 95건으로 지속 증가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주춤했다.

그러나 처리건수 중 행정처분 외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2011년 25건을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하다, 지난해 24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조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전국 모든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현황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예방교육 관련 지도점검 건수는 2010년 517건에서 지난해 194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관련법을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은 “사기업은 공공기관에 비해 예방교육 실시 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2012년 공공기관의 예방교육 실시 비율은 99.6%에 달했으나, 민간기업은 그 비율이 크게 낮았다. 2011년 민주노총이 여성조합원 17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5%만이 소속 회사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답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화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이 법 13조는 사업주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2항에서는 교육대상에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자료=‘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규모가 작은 업체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가끔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의무는 규모와 관계없고, 단지 교육을 간소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직원수가 상시 10명 미만이거나, 사업주와 직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경우다. 이 경우에도 간소화한 형태의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다. 미이행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민간기업의 예방교육을 실태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예방교육에 대해 자율점검과 자율시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일반기업도 공공기관과 같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기업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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