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다 감염된 의료진은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이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와 질병 발생 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서 “병원 종사자가 업무수행 중 질병에 감염됐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메르스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늘자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12일 발표했다. 메르스 감염 우려로 중동 출장을 거부한 경우 회사가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메르스 감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 나오지 않는 근로자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만약 근로자가 메르스에 감염될 것 같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원칙적으로 보자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시기를 정해놓고 연차휴가를 쓸 수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면 된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다.

그러나 감염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격리대상자로 통보 받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와의 합의 없이 무단결근했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메르스 감염 우려로 회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제약업계 종사자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에 영업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중동으로 출장을 가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례별로 다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면역력이 특별히 약한 경우, 출장의 곤란함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해당 지역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장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메르스로 인해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해 휴업 조치를 한 사업장이라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유급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여야 한다. 본래 이 제도는 매출액이 15% 감소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메르스라는 특이 상황을 고려,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