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일하게 한 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3년 4월~2014년 2월 닭강정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37개 매장에 근무하게 했다.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다. 다만, 법에서 정한 파견요건에 해당하고, 종업원 파견 조건에 대해 납품업체와 서면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예외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으면서,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조차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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