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가산세제도 건의 내용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가산세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산세율 완화와 가산세 부과기간 단축, 지방세의 가산세 감면혜택 확대 등이 골자다.
먼저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의 경우, “지난 2003년 ‘1일 1만분의 5(0.05%)’에서 ‘1일 1만분의 3(0.03%)’으로 낮아진 이래 13년째 요지부동”이라며 인하를 주문했다. 이는 연 11% 수준으로, 저금리 시대에 지금의 세율은 너무 가혹하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반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계속 줄어들어, 2015년 현재 2.5% 수준이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에 비해 8.5%p 낮은 수치다. 납세자가 세금을 정상보다 많이 냈을 때의 이자율에 비해, 가산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적용기간도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비해 짧아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과다납부 세액에 대한 환급신청 기한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환급가산급 계산 기간은 기존보다 줄어들었다. 올해 2월 정부가 ‘세금을 낸 날’(국세납부일)이 아닌 ‘환급을 신청한 날’(경정청구일)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도록 시행령을 고쳤기 때문이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끝나는 시점부터 계산해 부과하는데, 환급이자를 적용하는 기간은 보다 짧은 것이다.
현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 등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검증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가 잘못 운영된 결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C사는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000만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작년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하나, 실제로는 90일이 지나서야 불채택 통지를 했다. 이로 인해 C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2달분을 더 내게 됐다. 이 경우 현행법은 2달치 가산세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지만,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인해 가산세를 무는 기업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다.
전경련은 국세에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제도를 지방세로 확대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법정기한 이후에 세금을 신고할 경우 국세기본법은 ‘기한 후 6개월’ 신고분까지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주지만, 지방세기본법은 ‘기한 후 1개월’ 신고분까지만 감면해주고 있다.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자진신고를 결정할 때 ‘가산세 감면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지방세의 가산세 감면을 국세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환급가산금 지급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사는 지난 2012년 법인세액 신고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0억원을 적용받는 대신, 공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억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다음해 세무조사에서 공제요건(상시근로자수 유지)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제가 취소됐고, 공제로 인해 납부했던 농어촌특별세는 돌려받게 됐다.
이 때 정부는 취소된 공제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리면서, 농어촌특별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사는 “미납세액과 환급금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에서 납세자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기업들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납세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며, “고의 탈루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 업무실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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