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출원관리 시스템 특허로 홈페이지 화면 <자료=특허청>

7월부터는 이같은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출원인이 원하면 출원을 철회하고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고시’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반환제도에 따라 출원인은 특허출원시 제출한 서류 중 ▲권리관계변경신고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서류제출서 ▲정보제출서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서를 특허청에 반환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서류를 반환 받고자하는 출원인은 특허법시행규칙 제8호 서식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반환신청이 유효한 시점에 대해 남은진 정보고객지원국 주무관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반환신청은 특허청 심사관들이 제출한 출원서 내용을 심사하는 방식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번 반환제도는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 서류에 한정되며, 상표 및 디자인 관련서류는 제외된다.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서류에 대한 반환제도는 관련법령 개정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장완호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현재는 출원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후 출원인이 자진해 신청을 철회하는 절차가 없다”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자진 철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등 특허행정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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