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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어린이집, 600㎡ 안돼도 스프링클러 필수

보건복지부 설치기준 따라야

기사입력2015-06-16 12:2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011년 구미 어린이집 화재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A씨는 전체 4층에 연면적 597.15㎡인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한다. 지자체를 방문했더니, 건물 연면적이 600㎡ 미만이므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4층 이상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본 적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법제처는 이처럼 4~5층에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건물 전체 층에 설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4층과 5층인 어린이집에 소상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와 별표 5에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노유자(老幼者)시설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어린이집에 스프링클러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소방시설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면서도,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화재 등 비상시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4층 이상 고층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바닥면적 합계’ 기준에 관계없이 건물 전체에 걸쳐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층 이상 어린이집에 대한 스프링클러의 설치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령이 소방시설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또 “참고로 어린이집의 층수 제한이 종래 3층에서 4층 또는 5층까지로 완화되면서 이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영유아 안전기준을 함께 마련하게 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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