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개정)

<자료=기획재정부>

앞으로 국가 입찰 계약시 2억1000만원 미만 물품은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2억1000만원 미만 소액물품에 대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최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과도한 저가 투찰을 방지하고 입찰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기간을 기존 7~40일에서 5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사유는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 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서비스 분야 입찰 업체의 일반관리비율도 조정했다. 기존 5%였던 것에서 6개 분야별로 5~10%로 세분화 했다. 일반관리비율이란 임원급료, 사무실임차료, 세금 등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부문의 비용인 일반 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기재부는 “현행 일반관리비율 상환율이 5%에 불과해 실제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율(4~9%)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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