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홈페이지 <자료=국토교통부>

수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출시가 연기됐다. 올 들어 두 차례나 기준금리가 인하된데다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예정됐던 수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을 잠정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이 없거나 한 채만 있는 사람에게 연 1%대의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준 뒤, 대출자가 주택 구입 후 7년이 지나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은행과 나누는 상품이다. 집값이 떨어질 경우엔 은행과의 정산의무가 없으며, 손실액은 대출자가 모두 책임진다.

국토부는 전세난 완화와 실수요자의 자가 구매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3~4월에 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안심전환대출과 출시 일정이 맞물려 6월로 일정을 변경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최근 주택시장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으로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11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증가했다. 이는 5월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시장 회복(상승)기에 수요가 감소하는 공유형 모기지의 특성도 이 상품의 출시가 미뤄진 원인이다. 김흥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상품 도입 목적이 줄어들면서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잠정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두 차례나 기준금리가 인하된 점도 이번 시범사업 연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에 이어 6월에도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1.5%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3.33% 수준이었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난 4월 2.81%까지 내려갔다. 김 과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면서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초저금리 매력이 희석됐다”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이면서 대출 증가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연도별 1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3년 3조1000억원 ▲2014년 4조8000억원 ▲2015년 11조1000억원으로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안심전환대출이 26조원 어치나 팔리며 공전의 히트를 친 것도 국토부로서는 부담이었다.

국토부는 “다양한 자가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선택권을 넓히고자 하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및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추후 주택시장, 금융시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이 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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