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실제 근로시간, 대기시간, 준비나 정리시간, 출장, 교육시간, 야유회 등이 해당된다. 반면 근로시간 전후의 자유시간이나 예비군훈련, 대기시간 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에서 노동관계법상의 분쟁 또는 임금이나 수당 등의 비용과 직결되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자료=비자트>

최근 대부분의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주5일제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의 경우 회사 성격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 휴일 또는 휴무로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되며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무급휴무일로 여긴다. 따라서 평일에 40시간을 근로했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평일에 40시간을 근로했다면 이 경우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할증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운수업, 의료업, 사회복지사업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금지된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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