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철도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은 연간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결산평가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기준 316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778조7000억원, 부채는 520조5000억원, 당기순이익은 1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3년 217.2%에서 2014년 201.6%로 15.6%p 개선됐다. 일부 기관이 부채를 감축한 것에 따른 결과로 예금보험공사는 한해 동안 5조3000억원을 줄였고 토지주택공사는 4조4000억원, 자산관리공사는 3조원 가량 부채를 줄였다.

그러나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28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3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택공사, 예금보험공사, 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점관리기관들이 전년보다 부채 규모를 늘린 탓이다.

특히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철도공사, 산업단지공단, 철도시설공단, 토지주택공사 등 7개 기관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부채중점기관의 부채 증가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 증가율 감소가 경영효율화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시기를 연장한 것에 따른 결과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장 많은 빚을 떠안고 있는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였다.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부채는 219조4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42.2%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는 7조9000억원,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부채는 2조3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보고서는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책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 증가는 해당 주무부처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주무부처도 부채관리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