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소폭 개선됐으나 산업재산권 분야 적자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적자폭이 개선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연구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2010년 한국의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54억8000만달러(약 6조9400억원) 적자였으나 2014년에는 48억7000만달러(약 5조4200억원)로 줄었다. 적자폭이 감소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재산권 중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적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에 양질의 특허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외국계 브랜드의 국내 진입이 많기 때문이라고 천 연구원은 지적했다.

한국이 외국계 브랜드에 지급한 상표권 금액은 2014년 기준 14억8000만달러(약 1조6500억원)에 달했다. 반면 한국 브랜드를 해외에 수출한 금액은 6억2000만달러(6890억원)에 그쳤다.

지식재산권 무역에서 효자분야는 자동차 제조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이었다. 2010년에는 두 업종 모두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였으나 2014년에는 자동차 제조업이 8억달러(약 8890억원) 흑자,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이 4억4000만달러(약 489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국산자동차의 해외생산량 증가와 한류콘텐츠 수출에 따른 결과라고 천 연구원은 설명했다.

천 연구원은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산업 후발국으로 여전히 한계가 있다”면서 “흑자 산업을 중심으로 지재권을 확보해 만성적인 지재권 무역적자국을 탈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