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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증권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연 ‘코스닥 시장의 현황과 미래 발전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엄경식 교수는 코스닥 시장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코스닥에 대한 세간의 오해, 혹은 명확하지 않은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가 주최기관과 무관한 자신의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코스닥 분리 주장의 근거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코스닥 IPO가 침체이기 때문에 상장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거인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코스닥 IPO 감소 추세의 원인이 “중소기업의 성장기회 감소와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IPO 침체가 상장요건 강화 및 질적심사 강화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는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상장요건은 IT버블 직후인 2003년 그러한 버블에 대한 대응책이 강화된 바 있으나, 이후 2005년 완화조치 등 강화보다 완화가 지속적인 정책기조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아울러 질적심사가 강화됐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며,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상장기업의 자본규모·ROE·매출액성장률·당기순이익 등 재무지표에서 뚜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입의 어려움을 시장간 경쟁으로 해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영상의 자율성이 미리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성격이 다른 독점시장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을” 경쟁시키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거래소 서종남 상무 역시 코스닥 분리로 상장이 활성화된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서 상무는 “코스닥 상장기업 수 감소는 벤처버블 붕괴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며, “2005년 코스닥과 한국거래소의 통합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56개사가 상장했는데 이는 통합 전인 2003~2004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기업의 회수 부진은 M&A시장이 부진한데 기인했고, 이들 기업의 상장 및 회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더라도 코스닥 상장기준을 무한정 낮출 수는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금까지 상장기준을 지속 완화해 왔지만, 투자자 보호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도 밝혔다

금융위는 강행 입장 확고히 밝혀

이런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분리 강행 의지를 꺾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심포지엄 하루 전인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코스닥 시장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의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코스닥의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코스닥 분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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