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3대 정부에 걸쳐 지정된 성장동력산업 중 바이오의약품·시스템반도체 등 9개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공개한 성장동력정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역대 정부가 추진한 성장동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19개 산업 가운데 9개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지정한 성장동력산업 가운데 연속성 있는 19개 산업을 선별해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경쟁력을 평가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 중 ▲이차전지 ▲차세대스마트폰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TV ▲연료전지 ▲기능성 나노필름 등 6개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5위권 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린자동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의약품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 ▲풍력 ▲차세대 센서네트워크 ▲제조업용 로봇 ▲스마트 그리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9개 산업은  20위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백화점식으로 많은 산업을 지정·육성하기보다 우선 소수의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경우 17대 산업에 대해 200개의 과제를 추진했는데, 각 과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성장동력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특정 산업이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지원·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발점에서 다시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제안했다.

더불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민간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며 유명무실화된 녹색금융이나 신성장동력펀드 등은 민간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태규 한경연 미래전략실장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보다 경쟁력은 낮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문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취약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분야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동력산업 세계시장 경쟁력 평가

평가는 시장점유율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계 상위 1~5위 내는 ‘상’, 5~20위는 ‘중’, 그리고 그 이하는 ‘하’로 평가함. <자료=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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