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니스톱㈜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밴사에게 불이익을 제공,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서울의 한 미니스톱 매장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미니스톱㈜이 밴사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밴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 통신 사업자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해 거래 승인, 전표 매입 등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가맹점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밴사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수입의 80%를 차지해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밴사와 거래하면서 영업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킨 것은 물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다.

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밴사와 거래하던 중 다른 업체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 조건을 제의하자 기존 업체들에게 이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 내용을 맞춰 줄 것을 요구, 2010년 9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개 밴사는 각각 7년간 매년 5억원씩 총 35억원의 영업지원금과 함께 유지보수 수수료로 카드결제 건당 71원,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7원을 미니스톱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니스톱은 이들과 변경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0년 10월경 또 다른 밴사인 스마트에게서 영업제안을 받자 다시 거래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존 업체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변경 계약 체결 후 5개월여 만인 2011년 2월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2개 업체로부터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챙겼으며,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 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억8400만원,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3억1600만원 등 8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를 주도한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밴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밴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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