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의 대응책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55.4%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신규채용을 줄이거나(29.9%), 감원(25.5%)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라 해도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기업의 부담 증가분은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중기중앙회는 분석했다.

실제로 조사 기업들 가운데 67.3%는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16만원이지만, 실제 지급하는 월평균 임금총액은 16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었다는 중소기업은 63.9%로, 그렇지 않은 기업(35.4%)의 1.8배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32.5%)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21.0%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경영상황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작년보다 악화됐다는 중소기업이 62.9%, 작년과 동일한 기업은 22.8%였으며, 작년보다 나아진 기업은 13.3%에 불과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27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진작에 미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올해는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자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저임금근로자를 부양하자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소 실장은 또한 “기업의 임금인상 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임금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8%로, 같은 기간의 명목임금상승률(5.2%)과 물가상승률(2.9%)을 크게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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