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짬짜미를 한 전선업체 13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입찰과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전선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가온전선㈜, 극동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일진전기㈜, 일진홀딩스㈜, 제이에스전선㈜, ㈜엘에스, ㈜티씨티, 케이티씨㈜, 호명케이블㈜ 등 13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등 11개 전선업체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20차례의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입찰 건에서 업체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담합을 통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가 구매 예정가의 92~99%에 달하는 높은 낙찰금액으로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서로 도왔다. 

2012년 8월에 진행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선 가온전선, 극동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5개 업체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대원전선이 92.72%에 이르는 높은 투찰률로 201억1200만원에 최종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가담한 13개사에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 중 전차선 및 조가선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업체에는 86억4700만원을,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에는 25억3100만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전차선 및 조가선 담합에 가담한 호명케이블은 소규모 영세업체인데다 가담 정도가 가벼워 과징금 부과대상에선 면제됐다.

과징금 부과 세부 조치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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