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소기업 범위기준
<자료=중기청>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만에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돼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중기청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82년 도입된 종래의 소기업 기준은 18개 업종을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과 10명 미만이라는 2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새로운 기준은 41개 업종을 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의 5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소기업 비중은 종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78.2%였으며,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78.6% 수준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액으로 변경된 중기업 범위기준 개편의 후속조치”로 소기업 범위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시근로자 수로 구분하는 현행 기준이 2개에 불과해 업종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내에서도 소기업 비중 차이가 과도해 정부 지원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범위 기준 개편에 따라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령 변경으로 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중기청은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의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동시에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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