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기획재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외환거래가 필요한 경우 거래액에 상관없이 은행에 사유를 통보하는 것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간 5만달러 이상의 외환을 외국으로 보낼 때와 일일 2만달러 이상의 외환을 받을 때는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의 거래내역 확인의무는 폐지하되, 금융실명제에 따른 거래자 본인 여부 확인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비전형적 지급에 대한 신고범위도 현재의 2000달러에서 1~2만달러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상계·제3자지급 등의 비전형적 외환거래는 환치기·자산도피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은행·한은 신고가 시행돼 왔다.
사전신고가 필요한 외환거래는 10만달러 이상의 대형거래로 하고, 거래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분기나 반기 등 기한을 정해 외국환은행 등에 포괄적으로 사후보고하기로 했다.
자본거래의 사전신고제도도 원칙적 허용, 예외적 신고로 변경한다. 금액과 유형을 고려해 사전신고가 필요한 거래를 선정하고 그 이외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사유만 통보한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5000만달러 초과 자본거래, 대규모 단기 외화 차입,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거액의 증여 등 변칙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대차와 같은 투기거래 우려대상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외국환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중으로 이번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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