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0만원씩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지원금은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효과적인 제도라 이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인상하게 됐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최대 1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기준은 일부 완화된다. 지금까지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전 30일 이내 채용 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7월1일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5월31일에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체인력의 업무 적응 기간, 사전 직무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 요건을 60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공공기관,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줄이거나 폐지한다.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폐지하고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을 1인당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