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자료=국토교통부>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화재 발생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8월1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는 평소엔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닫아놓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경찰과 교육당국에선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선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 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스마트 그리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소통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8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