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진공성형 식품 포장용기 품목의 중기 적합업종 신청이 반려됐다.
30일 동반성장위원회는 2014년부터 신규 접수한 품목 중 진행 중인 11개 품목 가운데 플라스틱 진공성형 식품 포장용기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1.4%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가소비를 위한 자체생산으로 대기업 진출에 따른 피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려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피해 발생시 적합업종을 재신청토록 권고했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MRO산업의 대기업 진출을 제한한 MRO가이드라인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MRO 상생협의 추진팀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기존 MRO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포함한 MRO 시장 보호·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로운 MRO 상생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행 MRO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합업종 운영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동반위 사무국은 대기업과 신청단체에게 조정협의체 출석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대기업과 신청단체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시 일방 당사자 의견을 들어 조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1년 이상 적합업종 미합의시에는 사업조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또 권고사항 미이행 기업에 대해 정부포상과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고, 동반성장지수 감점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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