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4개의 감축 시나리오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다. 산업계는 정부가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해 감축 목표를 37%로 결정했다. 기존에 발표한 4개 시나리오 중 제3안(25.7% 감축)을 채택하되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11.3%p 추가하기로 한 것”이라며 “산업계의 직접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감축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감축 시나리오로 BAU 대비▲14.7%(1안) ▲19.2%(2안) ▲ 25.7%(3안) ▲31.3%(4안) 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에너지 신산업 집중 육성 ▲산업계의 시장과 기술을 통한 자발적 감축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및 과도한 규제 정비 ▲국제탄소시장 매커니즘(IMM) 활용한 해외감축 활용 ▲발전·수송·건물 등의 추가적 감축여력 확보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중점 지원 등이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료=환경부>

정부의 이같은 감축목표 발표에 산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부담이나 산업 현장보다 국제 여론만 의식한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감축수단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원자력 발전은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해 결국 물가 상승과 함께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감축목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2030년 감축목표와 함께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INDC(자발적 기여 방안,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30일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UN은 오는 10월1일까지 당사국들이 제출한 INDC를 분석해 2020년부터 적용될 글로벌 신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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