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적용대상은 일평균 300kg이상 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폐기물 배출시에는 사업장 전용 종량제봉투에 배출자의 소재지, 업소명,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실명제용 봉투 인쇄기간 등 준비기간과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도출 및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개월간 시범운영 한다.
시범사업에는 병원 54개, 대학교 29개, 백화점 20개, 호텔·마트·시장 등 384개, 기타 114개 등 총 601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적용되고 업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대상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에 대상업체를 등록하고 봉투실명제 시행에 적극 참여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자원회수시설에 배출자 현황을 등록해야 하며, 자원회수시설에서는 등록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를 데이터화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적정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봉투실명제 미이행 폐기물 봉투는 폐기물 위탁수거 업체에서 수거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부적합 폐기물을 반입하는 업체는 반입을 제한해 업체 스스로 처리토록 유도해 나간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 시행을 통해 사업장에서 배출자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폐기물 배출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 서울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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