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료=국세청>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가 확대된다. 매출액 5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도 축소된다.

26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4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준은 현행 연평균 상시근로자수 3% 증가에서 2% 증가로 완화된다.

또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축소 운영하고, 100억원 미만의 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정기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체 중소법인 중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2011년 0.80%에서 2012년과 2013년 0.73%로 줄어들었는데, 이를 0.7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연간 총 조사건수 역시 예년보다 줄어든 1만8000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연간 총 세무조사건수는 2012년과 2013년 모두 1만8000여건이었다.

조사기간 역시 단축하기로 했다.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차등 부여되고 있는 조사기간은 예년 대비 10~30%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중소법인 세금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의지도 밝혔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탈루혐의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 관리를 강화하고, FIU 정보 분석과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규 호황업종·탈루유형 발굴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조사종결 이후에도 일정기간 신고성실도를 철저히 사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계열기업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익편취 등을 통한 지배주주의 변칙적 탈세행위를 엄격히 검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능적 일감몰아주기 과세회피 사례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자산변동과 소득원천 흐름을 정밀 분석해 변칙적인 상속·증여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이를 위해 친인척 및 실질적 지배관계 법인 등 모든 경제적 실체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어렵게 살아난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특히 지난해와 같은 국민 불안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한 세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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