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중기이코노미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진행하고, 개정되면 지주회사 전환과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기업공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래소 내 각 시장은 물적분할을 통해 분리되며,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거래소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단, 중복투자 등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회사들은 전산 설비 등의 공통인프라는 공유한다.

거래소의 시장감시기능은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통합해 수행한다. 공공인프라 성격이 강한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검사·조치 권한 등의 공적 통제를 유지하고,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수수료 심사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담당했던 장내 청산기능은 장외 파생상품 청산기능과 통합해 전문화된 청산회사가 수행하도록 한다.

거래소 지주회사의 기본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이로써 기업 규모에 따라 상장시장을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코스닥 시장에도 대형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벤처기업의 성장패턴, 경제환경, 시장수요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장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코스닥거래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창업에서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 경영컨설팅 제공한다.

한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논평을 통해 “거래소가 갖고 있던 공적 기능, 즉 시장감시위원회와 예탁결제원의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상장된 특정 민간기업에 공적 기능을 갖는 조직이 예속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