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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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인정돼야” 현재 233개 수준…영리목적 일반협동조합은 中企 해당

기사입력2015-07-03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는 2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2015년 협동조합 주간행사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사회적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가 개최한 ‘2015년 협동조합 주간행사 기념 토론회’에서 함께일하는재단 변철환 정책연구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모두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대출금리나 정책자금 지원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정부는 협동조합 육성 차원에서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현재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인정은 비영리일수록 더욱 필요하다”며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관련 법을 보면 알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역주민들의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규정해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보면,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한 조건을 열거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애초에 비영리조직으로만 설립이 가능하니, 설립 시부터 이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규정과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규정

©중기이코노미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중소기업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청도 민원인의 질의에 “비영리조합이더라도 사회적기업인증서를 기관명으로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 범위를 충족하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라고 답한 바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현재까지 설립된 협동조합의 3.7% 수준으로 아직 많지는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설립된 협동조합은 모두 6251개다. 2012년12월부터 2013년까지 3289개가 설립됐고 2014년에는 2962개로 설립 조합수가 감소했다. 일반협동조합의 설립 수가 같은 기간 3165개에서 2820개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3년까지 109개가 설립된 이후 지난해 124개로 설립 조합 수가 증가했다. 앞으로 설립 조합수가 더욱 늘어날수록, 사회적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012년 12월~2014년 설립 협동조합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 인정 여부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한다. 정부는 올해들어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설립 지원에서 운영내실화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의 경영과 판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무·노무·법무 등 전문분야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사회적 협동조합 물품 구매 실적을 반영키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연계한 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진입, 정책지원 등의 분야에서 타 법인과의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는 중이다. 유통업 등 협동조합 진입제한 업종을 발굴해 개선하고, 장애인·여성기업 지원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시키는 등 정책지원상 차별도 개선 중이다.

변 연구원은 이밖에 조세특례법 상 법인세율 인하 대상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일반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할 경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 과세제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협동조합의 의의와 유용성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기초적 시각을 정립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도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