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최대 7억원까지 온라인으로 사업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다.

크라우드펀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기업들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증권 발행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주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증권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27종을, 10억원 이하의 소액공모를 위해서는 공시서류 17종을 제출해야 하나 크라우드펀딩은 증권 발행조건, 재무상황,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단, 기업당 모집금액 한도는 연간 7억원으로 정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일반투자자는 한 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연간 총 투자한도는 500만원이다. 소득요건을 구비한 투자자의 경우 한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연간 총 투자한도는 2000만원이다. 전문투자자는 금액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발행인이 주로 투자위험성이 높은 창업기업인 점을 감안해 투자한도를 제한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2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간 전매는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많은 정보를 취득한 1차 투자자에 비해 2차 투자자는 발행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모집하기로 한 금액보다 청약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증권발행이 취소된다.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사업전망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신호로, 목표 금액을 조달하지 못하면 당초 사업 수행도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법 시행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받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투자자에게도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해 엔젤투자 등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