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가 11년만에 폐지됐다. 7일 국토부는 주택거래 신고제 폐지를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토부는 폐지 이유에 대해 “2006년 1월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시행되면서 그 기능이 중복되고, 2012년 5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완전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도 폐지됐다. 이 제도는 과거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민영주택 공급시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얻는 문제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공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자 2005년 12월 도입됐다.
국토부는 “그러나 2006년 2월23일 이후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돼 민간업체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됐고, 투기과열지구도 2011년 12월22일 완전 지정 해제되는 등 주택시장 여건이 크게 변화돼 규제정상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신고거래제와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의 폐지는 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가 새로 도입됐다.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에 매도청구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제 소유자가 주택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고가의 매수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해, 주택소유자가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입주한 후에도 대지권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 이번에 관리비, 사용료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담금의 부담주체가 다르고, 그에 따라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소유자·사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택공급 시 부당한 광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안전점검도 강화된다. 주택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와 계약내용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주택 공급 시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16층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안전 관련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사용연수·세대수 등을 고려해 일부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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