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과 농산물 유통사업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생산·출하·가공, 농작업 대행에서 유통사업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한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농어촌 전통문화와 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것으로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사업 등이 해당된다. 

이와함께 농업법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7인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기관이 지원사업의 기획·관리, 추진실태 점검, 추진성과 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2016년부터 지자체별로 3년마다  실시하는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조합원이 5인 미만이거나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기준(총 출자액의 1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등 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시정토록 했다.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건실한 농업법인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6차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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